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9. 10.(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8. 20.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8. 21.

라. 상정일자 : 2018. 9. 10. (제249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최강환 인재개발원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재개발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시설의 사용 제한 사유 신설(안 제4조 제4호)

❍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이용형태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및 추가 사용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7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 사용료 반환기준 개선(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한 여가·체육·교육 공간 제공과 체육·교육 등 순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5조는 사용의 제한 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 종교 행사를 위한 대관은 인재개발원(교육연구시설)의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고 각종 민원 등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용 제한 범위를 추가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6
총대관수	161	212	225	249	185
종교·정당 대관율	2.5%	5.7%	1.3%	3.6%	2.7%
종교·정당 대관수	4	12	3	9	5
대강당			1	2	1
운동장		6	1	2	3
체육관	4	6	1	5	1

❍ 안 제7조는 시설의 사용료를 정하는 사항으로 이용형태에 따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추가 사용에 대한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인재개발원 시설을 공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종교행사 및 정치목적의 행사”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과 사용시간을 이용형태에 따라 연장 사용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시설의 이용 편의를 증진 시키고, 시설사용 취소 시 사용료 반환기준을 개선하여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김준식 의원>

❍ 체육시설 사용시간 필요하다 인정되면 연장을 해준 사항이죠?

→ 실질적으로 이용시 연장을 원하는 입장에서 사용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민경서 의원>

❍ 동절기 추가사용시간 5시 이후 유지비가 더 들어 갈 텐데?

→ 추가사용시간 이용료는 1시단위로 정하고 있는 사항임

❍ 사용허가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기록 아직도 하는 건지?

→ 시정하겠음.

< 노태손 의원>

❍ 개정안 제9조 제3호에 보면 사용이 제한된 경우 사용료 전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를 가산하여 반환한다고 되었는데 이유가 뭔지?

→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인재개발원에서도 취소가 될 경우 반환이 필요하여 반영한 사항임.

< 남궁형 의원>

❍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연계성이 있는지?

→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임. 여러 가지 교육은 공유하고 있음.

❍ 차별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공정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 인재개발원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불가피 할 사유가 발생 했을때만 사용하는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7명, 반대:0명)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여 가결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교행사 또는 정치목적의 행사

제7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사의 규모 및 성격상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반환

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반환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전액반환

나.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90퍼센트 반환

다.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미반환

3.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사용료 전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시 설 사 용 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시 설 명	시설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기준시간까지	기준시간 초과시
생 활 관	1인실	1인 1박	60,000		※ 냉ㆍ난방사용료 별도
	3, 4인실		15,000
강 당	-	4시간	70,000	1시간당 17,500	※ 냉ㆍ난방사용료 별도
강 의 실	50석 이상	4시간	30,000	1시간당 7,500	※ 냉ㆍ난방사용료 별도
	50석 미만		20,000	1시간당 5,000
체육시설	운 동 장	1일	200,000	1시간당 25,000	1면 6,400㎡
		4시간	100,000
	테니스장	1면 1시간	5,000		2면
	체 육 관	1일	120,000	1시간당 15,000	1동 2,760㎡
		4시간	60,000

※ 사용료 계산

- 사용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당 사용료 가산, 다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체육시설의 경우 오전 사용자가 13:00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1일 사용기준에 따른 사용료로 계산한다.

- 체육시설 사용시간

1일 : 08:00～17:00

4시간 :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다만, 테니스장은 08:00～17:00 중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 냉ㆍ난방사용료 : 에너지사용량 × 요금단가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의 제한)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제5조(사용의 제한)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종교행사 또는 정치목적의 행사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7조(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생활관과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 략) 2. 체육시설 사용시간 : 08:00～17:00 <단서 신설> ② (생 략)	제7조(사용료) ① -----------------------. -------------------------------------------------------. 1. (현행과 같음) 2. --------------------------. 다만, 행사의 규모 및 성격상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와 인재개발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 전액반환 나.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 90퍼센트 반환 <신 설>	제9조(사용료의 반환) --------------------------------- .------------------------------------------------------------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반환 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반환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전액반환 나.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90퍼센트 반환 다.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미반환 3.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사용료 전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